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4 (Demand to Stop Using a Work)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top스탑 using유징 a어 work워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a어 demand디맨드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mand디맨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earing베^r링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widely와이들리 known논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r오 stage스테이지 name,네임 pen펜 name,네임 abbreviated어브^r리^v비에이티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ias"),에일리어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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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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