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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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4 days.데이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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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ear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