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correction,커^r렉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toring^r리스토^r링 a어 cancelled캔슬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se케이스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8.4>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09.7.22, 2020.8.4>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er엔터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n,^ð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stored^r리스토드 a어 cancelled캔슬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이슈 a어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