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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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2) Where웨어 a어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requesting^r리퀘스팅 resumption^r리점프션 attaches어태치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that,^ð댓 if이^f프 it잇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rights,^r라잇츠 it잇 will윌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if이^f프 it잇 has해즈 knowingly노우잉리 and앤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resumption^r리점프션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will윌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need니드 not낫 attach어태치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