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2-5 (Procedures and Methods for Notifying Results of Measures)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명령 이행 일자

3. Date데잇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