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6 (Changes to Registered Matter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If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change any important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matters registered under Article 6, it shall register the change with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cluding registration of the chang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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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