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 (Reporting, etc.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rticle아터클 2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2.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ender's센더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from^f프^r럼 being비잉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rough^θ쓰^r루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2.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재무건전성

3.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4.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1 (1));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3) When웬 accepting액셉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being비잉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being비잉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2025.10.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8)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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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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