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6 (Suspension and Closure of Business, etc.)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1) If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suspend or close all or part of its business, it shall notify the users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oncerned at least 30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suspension or 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cluding reporting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such cases, the business shall not be suspended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longer.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 If a corporation that i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s dissolved for a reason other than a merger, its liquidator (or, if the dissolution is due to bankruptcy, its bankruptcy trustee)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without delay (including reporting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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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