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9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Rates)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reduce or waive the rat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national security, disaster relief, and social welfar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whose sales from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previous year ar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