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handle핸들 legitimate러지터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users.유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andle핸들 them^ð뎀 promptly,프^r람프틀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m.^ð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5.10.1, 2026.3.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3) When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user유저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20.6.9>

(4) If이^f프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fterwards애^f프터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calling콜링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ake테이크 out아웃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t잇 need니드 not낫 take테이크 out아웃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5)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lling콜링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⑥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6)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id페이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ut벗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nding센딩 copies카피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renewing^r리누잉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