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Use of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use technic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Article 42 (1) and (3)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and shall not unfairly use it for other purposes or provide it to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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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