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thousandths^θ싸우전드^θ쓰 of어^v브 sales.세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which위치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etc.엣세터^r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90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7.26>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