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12 (1),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4 (3),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or오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12 (1)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due두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