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76 (Duty to Restore to Original State)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When the use of land, etc. under Articles 72 and 73 ends, or when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use the land, etc. being used for telecommunications work,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restore the land, etc. to its original state, and where it cannot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it shall pay just compensation for the loss suffered by the owner or occu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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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