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