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 (Time When Payment Takes Effect)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Where funds are paid using an electronic means of payment, the payment takes effect at the tim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1. For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when the crediting of the information on the amount in the transaction instruction has been fully recorded in the account ledger of the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where the payee's account is opened;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2. For a direct cash withdrawal from an electronic device: when the payee receives the cash;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3. For payment by a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or electronic currency: when the information on the amount in the transaction instruction reaches the electronic device designated by the payee;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4. For payment by any other electronic means of payment: when the information on the amount in the transaction instruction has been fully entered into the electronic device of the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where the payee's account is opened.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its total assets, etc., shall, if the user so wishes, make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take effect after a certain period has passed from the time the user gives the transaction i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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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