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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 (Time When Payment Takes Effect)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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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1. Forf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when웬 theð더 crediting크r레더팅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payee's페이이즈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2. Forf포 a어 direct더r렉트 cash캐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when웬 theð더 payee페이이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ash;캐시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3.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reachesr리치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yee;페이이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4.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payee's페이이즈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if이f프 theð더 user유저 so소우 wishes,위쉬즈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fter애f프터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user유저 gives기v브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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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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