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5 (Consent to Withdrawal for Collection Transfers)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In order to execute a collection transfer,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shall obtain the payer's consent to the withdrawal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The payer may request the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o withdraw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until the withdrawal has been fully recorded in the ledger of the payer's account according to the payee's transaction instruction.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for transactions processed in bulk, scheduled transactions, etc.,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may set a different time for withdrawing consent under an agreement made with the payer in advance.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4) A financial company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shall state in its terms and conditions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withdrawing consent under paragraphs (2) and (3) and matters concerning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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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