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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6 (Issuance, Use, and Redemption of Electronic Currency)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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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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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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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4)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이슈어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forf포 cash캐시 or오 deposits더파짓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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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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