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1-6 (Response to Intrusion Incidents)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2. Issuing이슈잉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3.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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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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