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7 (Matters to Be Observed by Affiliated Stores, etc.)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reat트^r릿 users유저즈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a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have해^v브 users유저즈 bear베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ee.^f피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3)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1.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Lending렌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 Handling핸들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5)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handled핸들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2.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know노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3.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cancel캔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give기^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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