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When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clude컨클루드 or오 change체인지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outsourcing아웃소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utsourcing,아웃소싱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utsourcing,아웃소싱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y^ð데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as애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it잇 may메이 direct더^r렉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3)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outsourcing,아웃소싱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4)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mits서브밋츠 inadequate이내더퀏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6)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hall섈 not낫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at^ð댓 work워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pproves어프^r루^v브즈 it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4.10.15>

(7) Article아터클 3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