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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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공인전자주소가 국제표준방식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nforms컨^f폼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keep킵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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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