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ent,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viewed^v뷰드 through^θ쓰^r루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keep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and앤드 the^ð더 sender센더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issues이슈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uthentic.어^θ쎈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keeping,키핑 and앤드 issuing이슈잉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