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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0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to Promote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ystems;시스텀즈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arties파티즈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mand디맨드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wider와이더 use유스 of어v브 high-speed하이-스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mð뎀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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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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