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tores스토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other어너^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refusing^r러^f퓨징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ver,오우^v버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