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nsures엔슈어즈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eded니디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