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2-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s이즈 a어 co-obligee코우-어블리지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or오 given기^v븐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0.24>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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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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