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ent센트 by바이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gent;에이전트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ent센트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et셋 up업 to투 send센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followed^f팔로드 a어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sent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gent에이전트 gave게이^v브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that^ð댓 agent.에이전트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not낫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nd앤드 had해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time타임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 accordingly;어코딩리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knew누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not낫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it잇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reasonable^r리저너블 care케어 or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