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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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falls^f폴즈 below빌로우 1 billion빌리언 won,원 it잇 shall섈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expire익스파이어 due두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term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again어겐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nds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