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 Luring루^r링 or오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mmunicating커뮤너케이팅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cts^f팩츠 or오 using유징 deceptive디셉티^v브 methods;메^θ써즈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2.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ternet인터넷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leaving리^v빙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handle핸들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4.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rging차징 for^f포 them^ð뎀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de메이드 no노우 offer,오^f퍼 or오 charging차징 a어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5. Forcing^f포싱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goods구즈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given:기^v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7. Causing카징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or오 without위^ð다웃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nsumer컨수머 easily이절리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