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8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Illegal Acts, etc.)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In order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in electronic commerce and mail order sales and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sclose, from the information searched under Article 27 (1), information on acts by business operators in violation of this Act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