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3 (Reporting Procedures for Mail Order Selle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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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ng프^r루^v빙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9.28, 2025.2.11>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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