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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11조(국제통용평가)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1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epted액셉티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epted액셉티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epted액셉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s에이전시즈 decision디시전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epted액셉티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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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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