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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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indication.인더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