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4조(벌칙)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4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1,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enables에네이블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잇 used유즈드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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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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