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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sent,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atð댓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logically라지클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서명자의 신원

(a)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b)비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igner사이너 has해즈 signed사인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sed유즈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longs빌롱즈 uniquely유니클리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s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firms컨f펌즈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longs빌롱즈 uniquely유니클리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7.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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