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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5.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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