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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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