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3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olicy Research Institutes)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A political party eligible for distribution of subsidies under Article 27 (Distribution of Subsidies) of the Political Fund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arty eligible for subsidie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t its central party a polic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licy research institute") as a separate corpo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policies.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pport the activities of policy research insti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