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2026.3.31>

(1) When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already올^r레디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1).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hare셰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31>

(4) When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users유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already올^r레디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2026.3.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