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6.3.31>

(1)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leak릭 of어^v브 internal인터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give기^v브 reason^r리즌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ident인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urrence^r리커^r런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4.2.13, 2026.3.31>

(2)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ts잇츠 cause,카즈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incident인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correct커^r렉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4)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as애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one,원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it,잇 its잇츠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alyze애널라이즈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logs로그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control컨트^r로울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ts잇츠 cause: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