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using유징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6.3.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0.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6.3.31>

(3)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