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0, 50-4, 50-5, 50-7, or오 50-8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excluding익스클루딩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at^ð댓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scale.스케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funds^r리^f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