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7.7.26, 2018.9.18, 2020.2.4,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2)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ender센더 of어^v브 that^ð댓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6.3.22, 2017.7.26, 2020.2.4, 2025.10.1, 2026.3.31>

(3)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p스탑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ordered오더드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ordered오더드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ㆍ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egal리글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begins:비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being비잉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8)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10)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