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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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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for Which Generation and Processing of Linkage Information Is Unavoidable)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1.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gives기v브즈 users유저즈 notices노우터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hroughθ쓰r루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2.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ransmits트r랜즈밋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subject서브젝트 throughθ쓰r루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3. A어 service서v비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one원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use,유스 matching,매칭 linking링킹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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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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