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4 (Persons Subject to Inspection of the State of Operation and Management)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s유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1.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generating제너^r레이팅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1,000 or오 more;모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2.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s:유저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1,000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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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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