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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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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 (Methods, Procedures, Scope, etc. of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a어 system시스텀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diagram;다이어그r램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4.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5.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managerial,매니지r리얼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5.3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audit오딧 or오 on-site안-사잇 audit.오딧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ly온리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1.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5)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6)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order오더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⑦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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