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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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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4 (Validity Period, etc. of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ㆍ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orm.f폼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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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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