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ving해^v빙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