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12.1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exceeds익시즈 10,000 won,원 the^ð더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n안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disks,디스크스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kept켑트 on안 disks,디스크스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met.멧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11.28, 2021.1.5>

(3) When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by바이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email,이메일 writing,^r라이팅 fax,^f팩스 telephone텔러^f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4)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